등기부등본 열람 꼭 확인해야하는 것

등기부등본 열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부동산 등기부동본은 부동산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현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소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규모도 물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주요한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채권 관계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필수적으로 열람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등기부등본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 부동산 주소, 주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 부동산 면적과 채권 관계 등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믿어도 될까요?

왠지 믿어야할 것 같은데 믿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래서 등기부등본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동산 쉽게 보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고 보는 방법

아래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매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홀랑 뺏겨버린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 믿고 계약했다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신력이란 공공적으로 믿을 수 있는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공공적인 신뢰가 없다는 것이요.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믿겠지만 영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공적으로 신뢰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100% 믿지는 마세요

만약에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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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
-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했다면,
-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고
국가에서 그 매매계약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위에서부터 다 읽지 않더라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100% 믿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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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할 때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