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법인의 설립 절차에 필요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 조건 정말 쉽게 알아보기

부동산 법인 설립 조건 정말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1) 법인의 폐업과 2) 해산 그리고 3) 청산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폐업

폐업은 말그대로 더 이상 영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매입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태가 폐입입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절차가 폐업에서는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 폐업?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절차

 

폐업과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 중에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의 원래 쓰이는 의미는 어음과 수표의 결제에 있습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즉시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대신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어음이나 수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래의 약속한 일정 시점에 반드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돈을 갚지 못하면 이때 부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에 빌린 자금을 갚지 못했다.(0)

★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한 것이다(x)

★ 부도가 나면 그만큼 회사 자금이 열위하므로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0)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은 법인활동 자체를 그만 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고유의 영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인이 문 닫는다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산 시 법인의 인격자체가 무너지므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말소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란
법인 설립할 때 등기부등본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법인은 별도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인격이 존재합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법인의 인경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나 이름 및 주민번호,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청산

청산은 해산이 이뤄진 뒤 따라오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법인은 자체적인 인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산 시 지금까지 법인이 벌어 놓은 자산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는 절차가 청산입니다.

주주나 채권 등에게 나눠질 자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많으면 청산이고 이와 반대로 갚아야 할 부채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많을 때에는 파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 부채 : 청산
자산 < 부채 : 파산

 

그런데 법인의 청산은 폐업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위에서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없애하는 것을 폐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지게 되면 마치 법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인격은 유지하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사업자등록증만 없앤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까지 이뤄져야 법인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없어져도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청산을 해도 여전히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사가 안돼서 청산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즉, 청산 시점 순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산 시 순자산이 예상보다 많으면 그만큼 높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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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이해하는데 위에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