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빠르고 쉽게 정리하기

이해충돌 방지법 빠르고 쉽게 정리하기

오늘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핵심만 정말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목 차 -

1. 이해충돌이란?

2. 이해충돌 방지법 목적은요?

3. 누가 지켜야 하나요?

4. 10가지 행위 기준

5. 도움이 될만한 다른 글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하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더욱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요?

이해충돌 방지법 자체가 공직자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목적은요?

이해충돌방지 법의 목적은 공직자 의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이익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에 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은 하지말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손해가 될 경우 공정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또한 확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지켜야 하나요?

이 법은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2. 공공기관 직원
3. 국회의원
4. 지방의회의원
5.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
(공직자 직계존비속 포함)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해당이 될까요?

정답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공립학교 교직원만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10가지 행위 기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10가지 행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신고 및 제출의무와 제한 및 금지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제출의무

 

1.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재배정이나 전보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LH공사입니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 또는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4. 직무 관련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최근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나 사행성 행위를 할 때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5. 임기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제한 및 금지행위

 

6. 공공기관인 공개채용 등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금지행위로 구분 지어 놓은 것을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7.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은 입찰을 하고 경쟁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 구조를 의미합니다.
계약자를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8.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은 원천적으로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금지 행위로 정한 것 자체가 의아할 뿐입니다. 

 

9. 공공기관이 소유 대여한 물품 차량이나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10.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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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을 이해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