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한문철 TV를 종종 시청합니다.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문철 TV에 신상공개가 되어 내용증명을 받은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한문철TV 때문에 신상공개..내용증명 보낸 배달 기사

여기서 나오는 내용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왠지 어렵게 들리고, 뭔가를 강제하는 듯한 뜻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위 기사 내용에서 한 변호사님은 내용증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TV 기사 中

-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반드시 답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다.

혹시 위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살면서 내용증명을 쓸 기회는 가급적 없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현명한 대처를 위해 내용증명에 대해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 보내는 사람이

- 받는 사람에게

-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문자나 카톡은 편리하지만 언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간에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발신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있어서 원한다고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포함하여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3부
- 1부는 발신인
- 1부는 상대방
- 1부는 우체국 보관용(3년간 보관)

이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독촉을 했다는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지 법률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정식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통보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법적절차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양식 및 작성 방법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주의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1. 발신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

2. 수신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

3.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4. 날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우체국에서 제공 중인 내용증명 작성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작성한 내용증명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안되고 반송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반송이 되어도 보낸 사실에 대한 인정은 유효합니다.

즉, 상대방이 받았던 혹은 받지 않았어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내용증명까지 갈 필요 없이 대화로 서로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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