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임금피크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최근 국내 최대의 은행이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법정공방을 예고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송까지 진행할 지경이 된 걸까요?

일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줄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 그 뒤 임금은 줄어들었다.
- 하지만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 돈만 줄어든 거 아닌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했는데, 받는 돈만 줄고 맡은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임금피크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퇴직시점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미리미리 제대로 된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무엇?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나이 또는 일정한 근속연수에 도달했을 때

- 회사를 그만 두는 대신

- 임금을 기존보다 삭감하고

-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신보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종류는?

임금피크제는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년유지형

이 제도 하에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일정한 나이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해진 정년 이전의 특정 시점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적어집니다. 

 

 

 

 

 

2. 정년연장형

말 그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3. 고용연장형

정년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좋은 점과 단점은?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임금피크제가 갖고 있는 일부 장점과 여러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좋은 점은?

- 고용에 대한 안정이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젊은 근로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결국 회사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 단점은?

기존보다 돈을 적게 받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일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적게 받으면 당연히 기존보다 적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딱히 동기부여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회사 전체적으로 저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20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임금피크제 자체가 모두 무효라는 뜻인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요약 

   1. 임금피크제 도입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으면 무효다.

   2. 오로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무효다.

그러므로 무조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생기지 않는 임금피크제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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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임금피크제 도입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을 줄여준다.

2. 업무부담을 적게 해 준다.

3. 기존 정년을 연장해준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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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이해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