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중도해지 단점 소득공제 장점은 이렇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중도해지 단점 소득공제 장점은 이렇습니다.

연말이 다고오면서 소득공제 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하는 동안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면 개인사업자(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액 재테크 적금식 상품입니다.

 

2. 원금은 보장되는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법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공제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납입한 금액은 전액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3. 만기가 언제인가?

일반적인 적금상품 만기가 1년, 2년과 같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업주의 사망의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상품을 가입하고 10년이 지나고, 사업주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이 상품의 장점은 무엇인가?

1) 외부의 압류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압류가 신청 시 일반적인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소득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절세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백만원 등 소득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다음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0/12/08 -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3) 2020년 12월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1%입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같이 우대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이기만 하면 2.1%가 적용되며 연복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 상품의 단점은 무엇인가?

사업장의 폐업이나 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해지가 아닌 경우 이미 입금해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그 동안 쌓인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됩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기 때문에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자에 대해서도 16.5%를 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주저하는 부분입니다.  

 

6.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상품은 꾸준히 불입할 때 장점이 극대화되고, 중간에 해지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나은 상품입니다. 최소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월 5만 원이며 최대 입금 가능액은 월 10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도 해지를 하지 말고 월별 입금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7. 공동 사업자는 각각 가입할 수 있나?

대표자가 복수로 등록된 사업자는 대표자 각각 하나씩 가입이 가능합니다.

 

8. 나는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별도 가입할 수 있나?

사업장 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인이 1개만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 중 폐업을 빨리 하게 될 사업장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 폐업 시 공제금을 청구하고 목돈을 마련한 다음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9.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가입할 때는 추가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0. 폐업을 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노란우산공제를 찾을 수 있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폐업한 후에도 노란우상공제에 계속 입금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 후 1년간은 기본이율의 1/2, 폐업 후 1년 이후에는 기본이율의 1/4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해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