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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by AFROMAN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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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오래된 아파트 외벽에 크게 다음과 같이 붙여진 광고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축! 조합설립인가"

여기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조합설립인가란?

조합은 공통된 목적을 위해 여러사람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조합은 아파트가 노후되어 새로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공통 목적을 위해 설립한 단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란 부동산 정비사업을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인가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합설립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이라는 하나의 인격을 만들고 인가를 받는 과정이 조합설립인가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만든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합이 없이 부동산 정비사업을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의견을 묻고 매번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도장 찍고,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의견을 하나의 목소리로 대표할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설립 조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1) 재건축의 경우 :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리모델링의 경우 : 조합원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리모델링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조합원 동의율이 재건축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추진 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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