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한국판 뉴딜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원래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존에 자유주의 경제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거하여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뉴딜정책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2020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극복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뉴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고려했을때 앞으로 어떠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전개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규모

-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비는 114.1조가 포함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한국형 뉴딜을 통해 약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방향

막대한 국비를 등에 업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1) 디지털 그린과 2)그린뉴딜을 양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3)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1) 디지털 그린   

우리나라의 강점 중의 하나인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버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는 확대 및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 디지털 그린 주요 과제

- 데이터 댐 : 댐에 물을 모으는 것처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가공하고 활용도를 높여서 이를 통해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모든 사업을 의미합니다. 뉴딜사업의 대표 상징인 후버댐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입니다.

-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 각 학교의 온라인 수업의 강화가 구체적인 예입니다.

- 비대면 산업 육성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대,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강화 등입니다.

 

2) 그린 뉴딜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한국형 뉴딜 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비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

- 그린리모델링 : 친환경 에너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 신재생 에너지 기반 확대 : 풍력, 태양광 설치 구축 및 관련 설치 비용 지원

- 그린 모빌리티 확대 : 수소차,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3) 안전망 강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층에 기술을 익히게 지원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 기반 국가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 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

-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 고용시장 신규 진입 확대 및 전환 지원

- 디지털, 그린 관련 인재 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