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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by AFROMAN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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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입원율을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와 더불어 가족들까지 자가격리를 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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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감염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분들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밀접접촉자란?
밀접접촉자는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마사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 중에
- 확진자와 2m 내에서
- 15분 이상의 대화를 나눈 정도의 접촉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 금액 그리고 신청방벙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대상

1) 확진이 되어 보건소에서 확정지라고 명시된 공적인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2)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격리 기간 중 무단 이동을 한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3) 확진으로 인해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받은 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무급휴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로자가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회사측은 휴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 격리 기간 중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해도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습니다.
  • 무급휴가 : 격리 기간에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 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출근을 하지못하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왠지 아까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당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정리해보기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보건소를 통해 통지 받았을 때

1) 유급휴가를 받았다 :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2) 무급휴가를 받았다 :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대상입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자가격리 내용이 담긴 통지서
  • 소득 및 재직 서류, 사업장등록현황표 및 통장 사본 등

유급휴가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근로자 또는 가구원이 유급휴가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의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35,0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 5인 이상 가구 1,496,700원

 

 

이 때 받는 금액은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 안될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최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 4인 가구가
- 8일 동안 자가격리 한 경우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1,266,900원 x 8일/14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 후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므로 자가격리를 끝내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1.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2.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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