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아파트 가격이 하염없이 오르기만 합니다.
이럴 때 신문 한편에 시세보다 싼 아파트라고 크게 써서 광고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조건이 꽤 좋아 보입니다. 위치도 그리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석에 작게 써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문구를 읽고 나면 기대감이 바로 떨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방송에서 소개되었고 각종 블로그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곧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1) 지역 :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 주택 :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3) 조합 : 조합을 설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파트를 짓기 위한 별도의 시행사 없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땅을 직접 사고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무주택 :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입니다.
- 거주기간 : 지역주택을 건설하는 기간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합니다.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 한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조합원 모집의 어려움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비와 기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비용은 모두 조합원들 몫입니다.
2) 토지 매입의 어려움
지역주택조합 광고에서
'토지매입 95% 확보'
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95%를 조합에서 확보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확인이나 계약금 없이 동의서만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더구나 조합을 가입하려는 개인이 지역조택조합에서 실제로 토지를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 하나하나 등기부등본을 떼야하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합니다.
3) 사공이 많은 문제점
배임이나 횡령,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익 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추가부담은 조합원 몫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그래도 좋은 이유?
지역주택조합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성공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실행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 없이 조합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할 때 별도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3) 동, 호수 선택 가능
지역주택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들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동, 호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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